하루를산다는것

2023년 한국 가수가 테일러 스위프트, 드레이크 등 서구 아티스트의 글로벌 음원 판매량을 앞질렀고,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등 영향력 있는 그룹이 이끄는 케이팝은 혁신적인 음악과 전략적 마케팅 전술을 통해 계속해서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영향력과 성공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K-POP 아티스트 글로벌 차트 점령하다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음반을 판매한 아티스트는 당연히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였지만, 음반 업계에서 발표한 새로운 수치에 따르면 서구 아티스트의 차트 지배력이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음악산업을 대표하는 IFPI가 집계한 수치에 따르면 한국 아티스트가 2023년 베스트셀러 10을 장악했습니다.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나 세븐틴(Seventeen)과..

(사례) M 씨는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근처 편의점에서 친구와 얘기를 나누던 중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의 음주감지기검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음주측정기가 아닌 음주감지기검사 거부로도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할 까? 음주감지기검사와 음주측정기 음주감지기검사는 음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1차적인 검사이며, 정확한 수치를 측정하기 위해 음주측정기를 사용합니다. 대법원은 체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음주측정기가 아닌 단순히 술을 마셨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음주감지기검사를 거부한 것도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선고 2016도 16121 판결). 음주감지기검사를 요구한 경우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음주감지기검사를 거부한 경우 음주측정기 거부의사..

(사례) 박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정 씨라는 여성이 이 씨로부터 돈을 받고 상사의 사생활을 제보했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정 씨가 동료 블로거인 오 씨임을 암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OO라는 블로그 회원이 박 씨에게 일대일 대화로 정 씨가 누구인지 물었고, 박 씨는 정 씨가 실제로 오 씨이며 필요하다면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박 씨의 행동이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명예훼손 명예훼손은 특정한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의 일종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명예훼손법의 추세는 인터넷에서의 대화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이버 명예훼손을 포함한 명예훼손 소송은 일대일..

김 씨는 반려견 진돗개를 목줄에 묶고 동네를 산책하던 중 잠시 목줄이 느슨해지자 진돗개가 이 씨의 어린 자녀에게 달려들었고, 이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씨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매우 화가 나서 김 씨의 진돗개를 발로 차려고 했지만 김 씨가 이를 말렸고, 이 씨는 김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앞니가 부러져 일주일간 전치 1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씨는 김씨의 진돗개가 먼저 아이들에게 달려들었기 때문에 이를 막아야 했기 때문에 자신의 폭력 행위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개가 달려들었을 때 정당방위 기준 개는 동물이지만 법적으로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개를 해치면 동물 보호법 위반(동물학대 등 금지)과 더불어 재물손괴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르던 개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

온라인 쇼핑은 현대 소비 생활의 핵심으로, 집에서 편안하게 글로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비할 데 없는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의 많은 것들이 그렇듯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정신 건강을 해치는 이유 예전에는 쇼핑하러 가는 것은 "소매 요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전통적인 오프라인 매장에서 쇼핑을 하면 슬픔을 완화하고 일시적으로나마 통제감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은 전 세계적으로 점점 인기를 얻고 있지만,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결합된 온라인 쇼핑은 중독성 있는 도파민 분비를 유발합니다. 온라인 쇼핑은 의사 결정의 피로, 충동구매, 의도한 것보다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