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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임대인의 원상 복구 및 유지 관리 의무 사례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한 후 임대인에게 건물을 반환할 때는 원상회복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임대 기간 동안 임차인의 사용과 이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한 후에도 거주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원상 복구 및 유지 관리 의무 사례 살고 있는 주택에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 나 세입자(임차인)가 집주인(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지만 집주인은 세입자의 잘못이라고 합니다. 원칙 임대차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부동산을 임대차 기간 동안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

생활법률 2024.03.29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 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에 의해 세입자가 주민등록을 이전(전입신고)하고 실제로 거주할 경우 대항력(집을 비워주지 못한다, 계약대로 나가겠다)이 인정되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사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한 달 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부동산에 집을 내놓겠다고 말했고, 세입자는 몇 개월 후에나 이사를 갈 수 있다고 요청하면서, 일단 1년을 연장하고 특약사항으로 1년 전에 집이 팔리면 바로 집을 비어주겠다고 하는 1년짜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실제로 몇 개월 후 집이 팔렸고 집주인은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세입자는 자동으로 2년 갱신되었다면서 집을 비워주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생활법률 2024.03.28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 데이트 폭력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데이트 폭력(친밀한 파트너의 폭력) 은 다른 형태의 폭력 피해와 달리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특징이 있으며, 실제 또는 위협적인 폭력 행위는 종종 별거 또는 이혼 후에도 계속되며 때로는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의 사망으로만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토킹 스토킹은 스토킹 처벌법(일명 스토킹 방지법)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동거인이나 가족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동거인 또는 가족(이하 "상대방"이라 함)에게 접근, 미행 또는 방해하는 행위. - 상대방의 집, 직장, 학교 또는 기타 일반적인 거주지("거..

시사 2024.03.18

우리 손이 어떻게 질병을 퍼뜨리는지에 대한 더러운 비밀

사람의 손은 놀라운 도구이자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1909년 로버트 에클스 박사는 "우리의 손 상태를 살피지 않는 것보다 타인에게 더 위험한 행동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습니다. 질병을 퍼뜨리는 손에 대한 더러운 비밀 에클스는 '더러운 손'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뉴욕의 식생활 및 위생 관보에 게재한 글에서 당시 가장 치명적인 범죄의 원인이 더러운 손가락에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총알, 독극물, 철도 사고, 지진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낸 인간의 손은 무고한 생명을 매시간 소멸시키는 대량 살상 무기였다고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의사는 말합니다. 그는 19세기 후반 전성기를 누렸던 세균학 연구의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불결한 손이 병원균의 번식지가 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시사 2024.03.18

어느 외국인의 K POP과 제 딸의 인연

어느 외국인의 K POP과 제 딸의 인연 - 케이팝이 딸과 소통하는 데 도움을 준 방법. 블랙핑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우연히 케이팝 그룹의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를 듣게 되었고,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를 통해 우리 집의 사운드트랙이 되었습니다. 이후 Twice, Itzy, Red Velvet, Everglow 등 다른 케이팝 걸 그룹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제 딸이 듣는 음악은 비틀스뿐이었고, 모든 앨범, 모든 B-side, 모든 BBC 레코딩을 반복해서 들었죠. 저도 비틀스의 음악을 들으며 자랐고, 그래서 비틀스와 사랑에 빠졌죠. 아버지가 파나마에서 미국에 처음 오셨을 때 비틀스의 노래에 푹 빠졌고, 저도 일요일이면 주로 교회에서 비틀스의 앨범을 반복해서 ..

시사 2024.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