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한 후 임대인에게 건물을 반환할 때는 원상회복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임대 기간 동안 임차인의 사용과 이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한 후에도 거주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원상 복구 및 유지 관리 의무 사례 살고 있는 주택에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 나 세입자(임차인)가 집주인(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지만 집주인은 세입자의 잘못이라고 합니다. 원칙 임대차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부동산을 임대차 기간 동안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
